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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요건

인증요건

▪ 조직형태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
①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②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⑥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⑦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개인사업자
불인정

증빙서류
-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(택일)
-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

▪ 사회적목적 실현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

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
- 유급근로자 3명 이상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- 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
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- (가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- (나) 지역의 빈곤,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- (다)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: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창의·혁신형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증빙서류
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

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수급자증명서
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
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
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
고령자(만 55세 이상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이 외 청년·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
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가정폭력 피해자 : 보호시설 입소확인서, 상담 확인증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
결혼이민자 : 혼인관계증명서 등
범죄구조 피해자
장기 실직자(1년 이상) :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
▪  유급근로자 고용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 유급근로자(평균 1명이상)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- 단,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
-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-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
-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

증빙서류
- 유급근로자 명부,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대장, 4대보험 가입 확인서



▪  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
-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 필요
-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,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

증빙서류
-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



▪  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%이상이여야 함
-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증빙서류
- 외부 전문 회계·세무법인의 확인이 된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



▪  정관·규약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
-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정관 필수사항
1) 목적
2) 사업내용
3) 명칭
4)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5)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6)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7)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8)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9)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/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



▪  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
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, 성과급 등)
-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
-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


인증절차

절차 주관기관 내용
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
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, 진흥원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
인증 신청 및 접수 진흥원 신청서 제출
신청서류 검토 및
현장실사 계획수립
진흥원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, 현장실사 계획수립
현장실사 지원기관, 진흥원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, 현장조사표 작성
중앙부처 및
광역자치단체 추천
진흥원↔중앙부처,
광역지자체
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
검토 보고자료 제출 진흥원↔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
인증심사 고용노동부,
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
최종 인증 여부 결정
인증결과 안내 및
인증서 교부
고용노동부, 고용센터,
진흥원
고용노동부(인증 결과 공고)
관할 고용센터(인증서 교부)
진흥원(인증결과 및 불인증 사유 안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