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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요건

지정요건

▪ 조직형태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
①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
②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
③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④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⑤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⑥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⑦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개인사업자
불인정

증빙서류
-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(택일)
-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

▪ 사회적목적 실현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(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)
- 법인의 정관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도 반드시 포함 해야 함


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
- 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고,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- 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
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- (가)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% 이상일 것
- (나) 지역의 빈곤,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- (다)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경우 :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, 마케팅,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일 것
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 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% 이상일 것
창의·혁신형 도시재생, 친환경,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

증빙서류
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

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수급자증명서
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
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
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)
고령자(만 55세 이상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장애인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(전문의) 등
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이 외 청년·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
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가정폭력 피해자 : 보호시설 입소확인서, 상담 확인증
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 증명서
결혼이민자 : 혼인관계증명서 등
범죄구조 피해자
장기 실직자(1년 이상) :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

증빙서류
유급근로자 확인서류
- 유급근로자 명부,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대장, 4대보험 가입 확인서

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
- 재무제표(손익계산서) 등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로 외부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한 최근 자료



• 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상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포함


증빙서류
-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



• 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「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형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정하지 않음



지정절차

절차 주관기관
사회적기업육성·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·개정 등 광역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광역자치단체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
지정신청 접수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) 신청기업→기초자치단체
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광역자치단체
지정심사 및 지정 광역자치단체
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, 고용노동부,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지원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