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요건

인증요건

▪ 조직형태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증빙서류
-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(택일)
- 사업자등록증 (필수)

▪ 사회적목적 실현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

증빙서류
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
▪  유급근로자 고용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 유급근로자(평균 1명이상)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
- 단,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
-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
-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,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
-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,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

증빙서류
- 유급근로자 명부, 근로계약서 사본, 급여대장, 4대보험 가입 확인서

▪  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
-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 필요
-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,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

증빙서류
- 이사회·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

▪  영업활동을 통한 수입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%이상이여야 함
-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증빙서류
- 외부 전문 회계·세무법인의 확인이 된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

▪  정관·규약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
-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

정관 필수사항
1) 목적
2) 사업내용
3) 명칭
4)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5)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
6)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
7)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
8)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
9)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-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/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

▪  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

「상법」에 따른 회사는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(임금인상, 복리후생, 성과급 등)
-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
-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

인증절차